한미FTA 타결과정에서 NGO의 역할: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Roles of NGO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 저자명: 라미경(Mikyung Ra)
•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10권 제2호, 135~16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한미FTA가 타결되는 과정에서 NGO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 WTO체제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경쟁구조 패러다임에서 전국의 농업･농촌･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미FTA 농업분야가 타결되기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견제･감시 역할, 교육･홍보역할, 대변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미FTA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적 이해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축소되거나 해체적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한중, 한일 등 중요한 FTA 협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한미FTA 협상의 타결은 이러한 향후 FTA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아직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아야 할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oles of NGOs performed as main actors in the field/debates of the governance and closely related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Federation of Korean Agricultures had carried out operation role, watch role, education role and advocacy role until the Korea-America FTA in the agriculture field came to a settlement. The Korea-America FTA will take effect affirmatively or negatively our agricultures, farmers. We should make an endeavor to lead a national interests and pile up the know-how it will be able to prepare in the agreement.

목차

Ⅰ. 서론

Ⅱ. FTA와 NGO의 이론적 고찰

Ⅲ. 사례연구: 전국농민회총연맹

Ⅳ. NGO 역할과 과제

Ⅴ. 결 론

키워드

한미 FTA WTO NGO 정책결정 Korea-USA FTA WTO NGO Decision-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