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개요

• 영문명: A Brief Studies on the Copyright Related Cases o f the WTO Dispute Settlemen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박덕영(Deok -Young Park) 김병일(Byung-ll Ki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5호(19권 3호), 27~4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30

국문 초록

1995년 WTO의 출범과 WTO TRIPs 협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작된 이래 많은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이 WTO 분쟁해결제도에 부탁되었다. 그 중에는 여러 개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 사건만이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유일한 사건이다. 다른 두 개의 사건들, 즉 일본-음반관련 조치에 관한 사건과 그리스-영화와 TV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사건은 저작권 관련 실체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사건은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이 저작권 제한에 관한 3단계 테스트를 규정한 WTO TRIPs협정 제13조에 합치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고, 패널 보고서는 동 조항의 일부 규정이 WTO 규범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이에 따라 자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하여야만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동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2개의 사건들은 협의단계에서 회원국들 간의 합의로 해결되었으며, 제소국들은일본과 그리스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WTO TRIPs 협정은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국내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는 WTO TRIPs 협정에 합치하여야만 한다. WTO 저작권 분쟁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교훈을 통하여,한국의 저작권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적인 기준이나 관련된국제조약 규범에 합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launch of the WTO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the WTO TRIPs Agreement in 1995, many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disputes were referr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re has been several copyright related cases so far amongst them, and the US Copyright Act Case is the only one resulted in the panel report. Other two cases, Japan - Measures concerning Sound Recordings and EC(Greece)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Programs, are also dealing with substantially copyright related matters. The US Copyright Act Case examined whether the Section 110(5) of the Act conforms to Article 13 of the WTO TRIPs Agreement which is generally called the three step test for limitation o f copyrights. The panel report found that some part of that Section does not conform to the TRIPs Agreement, and therefore the US government now has the burden to change their Copyright Act. The other two cases above mentioned are solved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dure, and the complaining parties achieved their intent to cor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s in Japan and Greece. The WTO TRIPs Agreement is a part of Korean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Korean laws on intellectual properties must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Through the Analysis o f the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and lessons from them, it is advis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heck the conformity of Korean copyright law provision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when we revise or interpret the provisions of Korean copyright laws.

목차

I.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분쟁

II. 일본 - 음반에 관한 조치 사건

III. EC (그리스) - 영화 및TV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집행 사건

IV. 미국 - 저작권법 제110조제5항 사건

V.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