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샘플링에 있어서 최소사용 및 공정사용 원리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 de minimis Use and Fair Use Priciple in the Digital Sampling Case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신동룡(Shin, Dong-Ryo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6호(19권 4호), 33~4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디지털 샘플링의 적법성 문제를 최소사용 원리 및 공정사용의 원리를 통해 검토하였다. 최소사용 원리는 사소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복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사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원리이다. 디지털 샘플링은 그 속성상 대중들이 익히 들었던 녹음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소사용 원리는 녹음물 저작권에도 적용해야 한다. 만약 녹음물 저작권에 관하여 이를 배제한다면, 최소사용 원리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디지털 샘플링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만약 변형적 사용이 없다면 저작권법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정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변형적 사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창작기법이 질식될 우려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a de minimis use and a fair use priciple in the digital sampling cases. De minimis use in the context of copyright law define as copying which has occurred to such a trivial extent as to fail below a finding of substantial similarity. This principle must be applied to the sound recordings cases because many artists generally sample from the existing sound recordings. If the de minimis use applies only to the musical composition copyright, it will have the direct result of significantly stifling creativity. Fair use is a affirmative defense which the sampling is not de minimis. If there is not a transformative use in the digital sampling, a court must determine the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contrary, if a sampler has a transformative purpose, a judge must decide that his use is fair use.

목차

I. 서 설

II . 디지털 샘플링에 있어서최소사용 원리

III. 디지털 샘플링과공정사용의 원리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