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샘플링 기법의 법적 쟁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Digital Sampling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철인(Jeong, Chul-l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6호(19권 4호), 82~10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디지털 샘플링(이하 샘플링)이란 기록된 소리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다가 새로운 작업물의 구성요소로 재사용하는기법인데 대개의 경우 샘플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작업물에서 추출되곤 한다. 샘플링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판례의 변화를 통해 바뀌어 왔고 현재 미국에서는 “라이선스를 받거나, 샘플링하지 말라”는 말로 이미 명확한 선까지 제시된 상태이나,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서로 같은 논리 전개로 인한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는 없다.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나 합법으로 인정되는 샘플링의 성립을 완벽히 막는 것은 창작물의 도둑질을 막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샘플링이 녹음비용의 절감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샘플을 사용하여 새로운 작업물을 만들 경우 거기에 기존의 작업물이 이용되는 것은 분명 사실이나샘플의 사용 방식에 따라 이 작업물의 원작을 ‘저것’이라고 지정하는 것 자체가 난감할 정도로 독창적인 작품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과 음반에 대한 권리자의 허가가 없는 샘플링을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형식의 창작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비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이의 창작활동과 그 결과물의 공개는 더욱 쉬워졌다. 이로 인해 누구라도 자신의 취미 및 창작활동을 통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인식과 이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영문 초록

Digital Sampling is technic which takes a portion from recorded sound and reuse it as element of new recording. Sample is generally taken from copyrighted work. Legalistic decision about it is changing by precedents and now U.S. court ruling by bright line, “Get a license, or do not sample”. But it can not makes same conclusion from same reason in Korea because of difference of copyright law between America and Korea. Perfectly blocking the hwftil sampling without copyrighter s permission can be the solution, but it is not true that every sampling is only for saving recording costs. It is absolutely true that new musical work with sample uses previous work. But according to how to use sample, new musical works with sample can be unique enough like hard to point the ‘original’ work. It is necessary to judiciously consider about block of the lawful sampling without copyrighter s permission because it can block some kind of creative act actually too. Development of technology made everybody including layman more easier to create something and open to the public that. So the general public needs to understand about copyright because everybody can infringe of copyright easily by their hobby and creative act.

목차

I . 서 론

II. 샘플링의 특징

1. 현대적 샘플링의 등장

2. 샘플링과 표절의 차이

3. 샘플링을 사용한 창작물의 성질

III. 미국 판례에서 나타나는 샘플링관련 판단 기준의 변화와 그 영향

IV.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