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디자인 분야에서 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the Copyright Issues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Focused on the U.S.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se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문화경(Hwakyung Moo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6호(19권 4호), 102~125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나 인식의 부족으로 실제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을 통하여 건축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건축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기존의 다른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법의 연장선상에서만 생각해 보는 것은적절하지 않다. 건축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은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건축저작물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다른 저작물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디자인 분야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건축저작물의 독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와는 별도의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건축디자인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디자인 교류와 시장 개방 추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건축저작권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는 일반 건축가의 건축저작물에까지 저작권 등록을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건축저작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ses are rar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interest to advance the studies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attempts to develop the basic case laws and remedies for various copyright issues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It is not appropriate to judge architectural copyrighted works with the same criteria as used in other copyrighted works.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must be considered both in artistic and technological contexts because of its own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these solu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First, in addition to the current copyright law, specially designed regulations are needed for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Second, fundamental knowledge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nform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as well as to provide for the globalizing design practice. Third, for the ftill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the copyright registration should be extended to individual architects works. Ultimately, all of these efforts will be 代warded when constant researches based on Korean and other countries’ architectural copyright cases can support them.

목차

I . 서 론

II. 미국의 건축저작권 보호

II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