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박준우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8호(20권 2호), 55~6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7.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대법원의 2004도5350 판결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저17조 제5호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의미 및 해석론을 베른협약의 관련 규정의 입법이유를 참조하여 알아보았다. 베론협약의 입법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적용대상은 저작물성이 없는 신문기사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사실관계에서 문 제가 된 신문기사 중 대부분의 경우 창작성 있는 부분의 저작자는 기자가 아닌 인터뷰 상대방이며. 만약 신문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자신만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추가하였다면 그 신문기사는 2차적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이 논문은 저작권에 의한 신문기사의 표절금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현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문기 사의 표절 방지책으로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소개하였고，법률차원에서의 표절 방지를 위해서 미국의 부정이 용법리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critici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5350, and examines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news o f the day having the character of mere facts’ of Korea Copyright Act, taking into account the counterpart provision o f the Berne Convention. The negotiation history of the Berne Convention explains that ‘news o f the day’ in Article 2.8 means ‘news articles which do not reach literary or artistic works.’ This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e authors who created copyrightable parts of news articles are interviewees, and that i f a reporter added anything creative to the article, the article becomes a derivative work. This article criticizes that the current copyright protection and measures taken by the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is not sufficient to prevent free-riders, and suggests the legislative introduction o f the misappropriation doctrine developed by the U.S. Supreme Court.

목차

I .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환송판결

4. 대법원 판결과 환송판결의 의의

ll. 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저작권법 7조

1. 해석론상의 문제의 제기

2. 베론협약의 해석론

Ill . 대법원 판결 및 환송판결에 대한 평가

1. 신문기사의 ‘저작물성’ 및 ‘사실의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여부

2. 신문기사 중 창작성 있는 부분의 저작자가 기자가 아닌 경우

IV. 저작물성이 없는 신문기사 보호의필요성

V. 미국의 부정이용법리

VI. 결론

키워드

신문기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부정이용법리 news article news articles which do not reach literary or artistic works misappropriation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