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쟁점 및 전망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대희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8호(20권 2호), 4~19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7.30

국문 초록

2006년 2월 3일 한국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KORUS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마침내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KORUS FTA는 일시적 복제개념의 인정, 접근통제,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원제공, 법정손해배상의 인정 등 실체법 및 절차법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KORUS FTA에 의하여 한국의 저작권법은 1明6 년의 대폭개정을 훨씬 더 능가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 글은KORUS FTA의 이러한 내용을 고찰하면서 한국이 KORUS FTA 이행입법을 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KORUS FTA는 권리확대와 집행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용자에 의한 공정이용이 저해될가능성이 있으므로_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정이용의 원리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KORUS FTA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이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산업에서 완전히 선진국의 지위에 이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목차

I . 서론

ll. 주요 내용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2. 일시적 복제

3. 접근통제

4.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5. 권리관리정보

6. 대학가 불법복제의 억제

7. 0SP의 책임

8.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lll . 결어

키워드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작권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통제 존속기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방송보상금 불법복제 음향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