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판단론-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권영준，박영사， 2007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최경진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8호(20권 2호), 66~8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7.30

국문 초록

저작권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피고의 작품과 원고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으로 유 사한 점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필자가 서평을 담당했던 권 영 준 ,「저작권침해판단론-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 로」, 박영사, 2007은 바로 그 점을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룬 최초의 전문서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저자가 주장한 점들을 정리하면서, 개개의 중요 논점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나 이론을 함께 소개하고 일반 독자의 시선에서 떠오른 의문점들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순서는 I .에서 이 글의 목적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N.에서는 이 책의 구성과 간략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III.에서는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 중에서 이 책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몇몇 연구물들을 소개하였고 IV.에서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 에 대하여 각 단계별 이론과 요건을 소개하고, 이 책의 주장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마지 막으로 V.에서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책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 책에서 채택한 수정된 3단계 접근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영문 초록

One o f the most important work in the judg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how similar the plaint伴s work is to the defendant s. Copyright Infringement Judgement Theory - Focusing on Substantial Similarity (this title is translated by this writer) by Professor Young-joon Kw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viewed in this paper, is the first professional law book that generally and directly touches on the topic. This paper includes the summary of the book and introduces several meaningful topics and the related U.S. case law and theory, following the sequences of the book. In the beginning, you can see the purpose and summary of this paper and the second part introduces the system and summary of the book. Next part touches on every theories and cases related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judgment, especially substantial similarity. After general study, we take a look at the author s own theory, revised three-step approach (named by this writer) and try to present some questions.

목차

I 서 론

ll. 책의 구성 및 간략한 소개

llI .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된 연구동향

lV. 소송에 나타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

1.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

2. 저작권침해행위

V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본원리

1. 저작권의 본질

2. 저작권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기본원리

Vl 실질적 유사성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2. 질적 판단과 양적 판단

3.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관점

4.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식

5. 이 책이 채택한 ‘수정된 3단계 접근방식 (-필자)’

Vll. 결론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 정립의 어려움

키워드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증명적 유사성 현저한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 복제 의거 2단계 테스트 3단계 테스트 추상화-여과-비교 부정이용 Copyright Infringement Standard of Judgment Probative Similarity Striking Similarity Substantial Similarity Copying Unlawful Appropriation Access Bifurcated Test Three Step Test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