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의 보호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박준우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4호(21권 4호), 62~75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함을 계기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을 제정하여 연방저작권법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법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모든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법 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부여대상을 시각예술저작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호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 의 범위도 상당 히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원본만 보호하고，상업적 저작물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 서는 VARA의 규정의 내용을 관련 판례 및 입법이유서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VARA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도 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The topic o f this article is the protection of authors right in the U.S. After the U.S. joined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in 1989, which provides the rights o f integrity and attribution in article 6bis, it enacted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 f 1990(‘V A RA ’). However, VARA does not provide rights o f attribution and integrity for all authors, but only for visual artists. Therefore, this article clarifies the scope o f the protection of VARA by examining its provisions with its legislative history and related cases. Specificall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efinition o f work o f visual art, the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plaintiffs work is work o f visual art or not, the meaning of singleness, applied art, chart, technical drawing, model, advertising or promotional work, site-specific art, work o f recognized stature, and etc.

목차

I . 서론

I . ‘시각예술저작물’ 의 정의

1. VARA의 규정

2. 해석의 기준

3. ‘단일성 및 200부 이내의 작품’ 요건

4. 일련번호와 식별표시

5. 응용미술

6. 기술적 제도, 도해 또는 모델

7. 광고 또는 선전

8. 장소 특정적 예술

lll. 권리의 내용

1. VARA의 규정

2.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는 변경의 의미

3. ‘인정된 지위’ 의 의미

IV. 권리의 제한

V. 권리의 존속기간

VI. 권리의 양도 및 포기

Vll. 결론

키워드

저작인격권 시각예술저작물 VARA 미국 저작권 조각품 authors right visual art VARA copyright in the U.S. sculp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