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에서 연출자의 저작권 보호와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영미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4호(21권 4호), 102~12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연극공연에서 희곡에 대한 해석적 역할과 그것을 토대로 무대에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연출자의 저작자적 위상을 요청하기 위한 논의이다. 연출자의 저작권에 관한 국내외 상황을 검토하고. 연출작업의 저작물성에 관한 논의와 그 구체적 보호범위를 제시해 보았다. 국내의 경우 아직은 연출작업에 대한 저작권 다툼이 치열하지 않고_ 그나마 있는 한두 사례에서는 연출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는 이미 3040년 쯤 전에 입법화되어 독창적인 연출작업은 보호해주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근 10여년간 연출자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출자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부재이다. 연극공연을 토대로다른 장르로 창작될 경우(예를 들면 영화화, 만화화, 소설화) 그 권리가 희곡작가에게만 주어지는데, 연출자는 무대공연을 창작한 사람으로서 본격적인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연출자의 작업은 어문저작물에서 연극저작물로 옮겨지는 2차적저작물로서의 위상이 요구되며 그러한 그의 표현방식은 무대블록킹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공간구획을 통한 의미창출, 배우들의 배치를 통한 인물성격구축, 시각적인강조를 이뤄내는 순간순간들이 모여 일관된 이미지와 의미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연출자의 작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명한 선행연출자의 작업을 오마쥬한 경우와 표준적 삽화의 원칙을무대연출에도 적용하여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표현은 보호받는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연출자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로는. ① 같은 희곡을 토대로 공연할 경우 이중창작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 연출자의 창작품이나 초연(初;S)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③ 공동창작으로 만들어진 공연은 그 참여자들과 함께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④ 연출대본(공연대본)을 어문저작물의 형태로 보호하여 출판을 통해 그 댓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⑤ 연출직업에 있어서 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Gay McAuley가 제시한 공연구조분석의 4단계 중에서 3단계 에 해당하는 ‘의미의 한 단위’ 가 연속적으로 일치할 때 일단 침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연출자에게 저작자적 위상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창작의욕을 부 추기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뒷받침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focused on insisting o f directors copyright ownership about their performance. Directors interpretate drama texts and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 on the stage. This study overviews the state o f directors copyright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so that we may protect directors copyright and propose its concrete bounds. Although directors copyright is seldom controversial in Korea, director s copyright is not recognized by the court in some cases. Creative works of directors have been protected in France and Germany for the past three or four decades, and it has been hotly debated for a decade in the US. Alth에gh directors are granted rights o f performers in Korea, the problem is the absence of exclusive rights to prepare or authorize derivative works. Only the writer of drama texts(i.e., literary works) can own copyright when other genres(such as cinema, animation, or novel) are made based on the theatre(performing arts). Directors are authors of dramatic works(which means performance) of stage, who should become copyright owners o f derivative works. Directors create performing arts from literary works. Their method o f expression is stage blocking which makes a meaning with marking out stage space, builds characters with positioning actors, and stocks images and meanings with visual emphasis o f a lot o f moments. There could not be copyright in homage which comes from preceeding famous directors, and common or typical expressions which apply scenes a faire doctrine. The concrete bounds o f directors copyright are; ① There could be double creation o f stage when they show their stage expressions based on the same drama text. ② The creative drama text of directors of their own or the first performance should be granted copyright. ③ Directors have to own joint authorship in the case o f collaborative working. ④ Directing note(acting edition) can be published like literary works so that royalty may be payed to directors for their works. ⑤ There is a criterion of infringement o f copyright in performances. Gay McAuley analyzes performance into four stages among which the third stage can be the criterion. The third stage is sense block , if the sense block shows sedately, it could be infringement o f copyright in performances Granting copyright to performance directors may encourage directors creativity ,and support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institutionally.

목차

I . 들어가며

ll . 연출자의 저작권에 관한 국내외 현황검토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I 연출작업의 저작물성

1. 2차적저작물 - 어문저작물에서 연극저작물로

2. 연출자의 표현 _ 무대블록킹

lV. 연출자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없는경우

1. 오마쥬(hommage)

2. 표준적 삽화의 원칙(Sc nes faire doctrine)

V. 연출자의 저작권 보호가능 범위

1. 이중창작

2. 창작품/초연의 경우

3. 공동창작

4. 어문저작물 - 연출대본(공연대본)

5. 저작권침해 판단의 기준 제안

VI. 나오며

키워드

무대연출자의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연극저작물 무대블록킹 오마쥬 표준적삽화의 원칙 이중창작 초연 공동저작물 연출대본 의미단위 stage directors copyright derivative works dramatic works stage blocking homage scenes a faire doctrine double creation the first performance joint works acting edition sense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