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 • 상표권의 특징과 보호방안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손승우 전정민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4호(21권 4호), 76~101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자국의 법제도를 정비하여 지적재산권의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국가 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다방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이래로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는데,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우리 기업의 이익 침해를 넘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및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글은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중 피해가 가장 많은 저작권과 상표권을 중심으로 중국 법제도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법과 비교해 보고, 또한 그 침해유형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에 따른 적절한 침해대응 방안을 사전적 • 사후적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향후 중국과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므로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a great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que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world,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have developed laws to reinforce protection o 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China has made desperate efforts to wipe o ff a dishonor that China recorded the highest piracy rates after being a member o f WTO. Since 2004, China has become a major trade partner of South Korea. However, losses o f Korean enterprises are still significant, and IP piracy and counterfeits in China remain a serious economic threat to Korean businesse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underst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system of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 o f China s copyright law and trademark law in comparison with Korean laws,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 types and cases o f infringement o f copyright and trademark. It also suggests various legal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nfringement of rights in China.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further increase hereafter, and so particular attention and research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protection o f 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목차

I . 머리말

ll . 중국 저작권법의 특징

1. 저작권 관련 법률의 체계

2. 주관부문(주관 행정기관)

3.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

4. 저작인접권

5. 외국인 저작물 보호

6. 저작권의 귀속

7. 저작권의 자유이용

8. 저작권의 사용허락 및 양도

9.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0. 정보네트워크전파권

lll. 중국 상표법의 특징

1. 중국의 상표법 체계

2. 주관부문

3. 상표출원과 등록

4. 등록상표의 무효 및 취소

5. 저명상표 보호제도

IV. 저작권 • 상표권 침해

1. 저작권 침해

2. 상표권 침해

V. 침해 대응방안

1. 예방적 대응방안

2. 행정적 구제방안

3. 사법적 구제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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