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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77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of Information’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김병일(Kim, Byung-Il)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7호(25권 1호), 228~252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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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침해자의 정보제공의무는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이 요청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권리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방어하거나 사후에 충분히 구제받기 위해서는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FTA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EU FTA 제10.45조도 정보권(right of information)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정보제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글은 정보제공청구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동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right of information mentioned in Article 18.10 of the KORUS FTA(Article 10.16 of KOR-EU FTA)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It is new to Korea. Such right of information(Auskunft) can be ordered as a final remedy, or in the course of interim procedures by courts. Article 10.45 of KOR-EU FTA Ch. 10 requires persons who are found in possession of infringing goods on a commercial scale or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origin and distribution networks of the goods or services” upon request of the plaintiff. The information shall comprise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roducers, manufacturers, distributors, suppliers and other previous holders of the goods or services. However, the amended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provide that competent authorities may provide safeguards against misuse, against use in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mis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in order to “afford an opportunity for refusing to provide information which would force the person to admit his own participation in an infringe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e legal issues about the right of information provision related to copyright enforcement.

목차

I. 서언
II. 독일의 침해자 신원정보제공제도
1. 최근 사례
2. EU의 침해자의 정보제공청구권제도
3. 독일의 정보제공청구권
III. 일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발신자정보개시제도
1. 발신자정보개시제도의 개요
2. 발신자정보개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논의동향
IV. 정보제공청구권의 제도적 개선 방안
1. 저작권법의 개정
2. 저작권법 개선방안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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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Kim, Byung-Il). (201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계간 저작권, 25 (1), 228-252

MLA

김병일(Kim, Byung-Il).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계간 저작권, 25.1(2012): 22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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