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 운영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용수 477
- 영문명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rust” Operational Scheme for Income Security and Asset Manageme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ulthood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 김성천(Seong Cheon Kim) 강지현(Ji Hyun Kang)
- 간행물 정보
- 『재활복지』재활복지 제21권 제2호, 29~6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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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의 보호 및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연계, 활용하기 위한 「재정계획」과 발달장애인 「신탁」의 주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재정계획」의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①필요성은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족시키는 방안 수립”,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사후 장애자녀에게 남길 재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방안 수립”이었다. ②구성내용은 “자립 시 재산 유지 및 사용 방안”,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부모 사후 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유언 및 유산처리 방안” 등 이었으며 ③장애요인은 “장애인의 재정계획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 지원의 내용은 “개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을 관리해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①운영 원칙은 “보편성, 공공성, 안정성, 자기결정, 개별성 보장”이었고, ②“운영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방식”, ③대상자 유형은 “부모가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으로 당사자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가진 경우”, ④필요한 지원은 수탁기관에 대한 “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ㆍ감독 시스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일정한도의 신탁재산이 있어도 공적 부조(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 등)의 정부수급 자격의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in operational scheme of the “financial planning” and “the trus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means of property protecting and managing for th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Regarding to “Financial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to meet the financial need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future plan; Issues to be taken care of in the point of financial planning include plan for the maintenance and use of property for their independent life; and public and private resources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Obstacles are lack of national awareness of the financial planning for the disabled.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the “trus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rinciples of operation are assuring universality, publicness, stability, self-decision making, and individuality; operating system is a mixture of public and private; subjects of target a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no parents or caring family as well as income. The required support is a supervisory system for the secure management of asset to entrusted institutions;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intaining the qualification of government receipt of public assistance for those who do not redeem up to a certain amount of personal property utilizing the trust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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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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