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천전략 이행수준과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Level and Improvement of Incheon Strategy of Korea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나운환(Woon Hwan Na)
• 간행물 정보: 『재활복지』재활복지 제21권 제2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장애인권리협약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며, 보충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0개의 목표 영역이 모두 이행이 부족하지만 목표 7의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며,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 촉진이 다음 순이며,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순으로 이행정도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아ㆍ태지역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이슈화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셋째, 목표와 세부목표, 핵심지표와 보충지표에 대한 한국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Incheon Strategy and to develop 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This research method used literature review and monitoring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9 key indicators and 7 supplementary indicators, which are classified into implementation and non-implementation, 3 key indicators have been implemented, one indicator has been partially implemented, 5 indicators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Also, In the case of supplementary indicators, five were implemented and two were not. Second, the ten target areas are lacking in implementation, but the objective of 7 is to ensure the comprehensiv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Convention with the domestic law, Also, it is analyzed that the level of implementation is in the order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the data of goal 8, ensuring gender equality of goal 6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women.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implement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policy issues and implement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cheon Strategy.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implement and monitor for Incheon strategy. Third, Korean standards for goals and targets, key indicators and supplementary indicators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target implementation and to take preemptive action. Last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and publicize for the Incheon strateg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천전략의 이해와 논거

Ⅲ. 인천전략 이행정도 분석

Ⅳ. 결론 및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장애인복지정책 재활행정 국제협력 인천전략 Welfare Policies for PWDs Rehabilitational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he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