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rd Party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in Investment Arbitration Proceeding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대중(Kim Dae J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1권 제2호, 65~8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비공개가 원칙인 국제 투자 중재에서 제3자 참여 또는 법정조언자 문제가 최근 NAFTA 판결,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37조 2항, UN국제 무역법 위원회 (UNCITRAL)의 투자자-국가중재 투명성 조항 4조 등의 사례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재 규칙상 제 3자의 참여는 전문적인 지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도움이 되고 해당 사건의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허용이 되고 있다. Mathanex 판결을 시작으로 Biwater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비영리 단체와 지역 토착민 단체, 그리고 최근에 유럽연합 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 등의 기관까지, 주로 환경, 인권, 보건, 정부정책 등의 공공의 이익이 걸린 분야에 제3자로 참가하여 투자중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의 개정된 규칙에서 제3자 참여를 강화하고 유럽연합 집행기관이 계속해서 투자중재에 제3자 참여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제3자 참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Von Pezold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제3자 자신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거나 논점에서 벗어난 경우 또는 중재 판정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새로운 시각과 정보 및 논점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제3자 참여의 의미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투자중재 판정부가 제3자 참여를 어느 정도로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며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장단점을 고려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rd party participation or Amicus Curiae submiss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proceedings appear as a important tool to enhance transparency and openness under NAFTA, ICSID and UNCITRAL. Third party participation or Amicus Curiae have been allowed when the participation is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and assist the tribunal and the participation has significant interest. Starting with the landmark case of Methanex, various NGOs, indigenous communities and even European Commission have been participating as third parties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 human right, health and government policy etc. The new set of rules regarding third party participation in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nd increasing participation of European Commission signify progressive increasing importance of third party participation. However, as in the Von Pezold case, the meaning of Amicus Curiae could be ruined in case third parties’ interest itself is related, is deviated from the scope or it does not add value. It is critical that viability of third party participation depend on how the tribunal will diligently demonstrate its approach with Amicus Curiae.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Development of Transparency Rules regarding Third Person Submissions

Ⅲ. Main Cases regarding Third Person Submissions in the Investment Arbitration Proceedings

Ⅳ.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국제 투자중재 투명성과 개방성 제 3자 참여 법정 조언자 공공의 이익 Investment Arbitration Transparency and Openness Third Party Participation Amicus Curiae Public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