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영문명: An Inter-industry Analysi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tructuring Policy on the Shipbuilding Industry with 2014 Input-Output Statistics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윤재호(Yoon Jae Ho)
•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27권 제3호, 23~3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 위상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2013년 말부터 심각한 위기상황에 들어섰고 우리 정부는 마침내 2016년 6월에 구조조정 정책에 착수하였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향후 수년간 조선산업 전체의 생산액이 지금보다 최소한 50% 정도 감소할 것을 전제하였다. 산업 내 조선 대 해양플랜트의 비중은 76 대 24 정도로 하며 선박 서비스와 엔지니어링 부문은 현재의 생산 수준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최신의 자료인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생산은 총 65조2,687억원 감소한다. 이는 2014년도 국내 총생산액의 1.78%에 해당한다. 둘째, 부가가치는 총 5조2,331억원 감소한다. 이는 2014년 국내 전산업 부가가치액의 0.39%에 해당한다. 셋째, 수입은 총 11조6,260억원 감소한다. 이는 2014년 국내 총수입액의 1.73%이다. 넷째, 총수요 구성항목에서 강철선박과 기타선박의 수출비율이 92.3%를 차지하므로 구조조정으로 감소한 국내 선박생산액 중에서 25조6,285억원의 선박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14년 국내 총수출액의 3.41%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출입의 감소분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37조2,545억원이 감소한다. 이는 2014년 무역규모의 2.61%에 해당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tructuring policy of its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been started in the 2016 year. An inter-industry analysis using 2014 input-output statistics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following policy scenario: First, the production amounts of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will be reduced to the half of the current level; Second, the production amounts ratio between iron steel shipbuilding sector and other shipbuilding sector will become 76: 24; Third, the production amounts of the ship repair sector will remain at the current level. The estimated result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tructuring policy on its shipbuilding industry are as follows. The domestic production will be reduced by the amount of 65,268. 7 billion won, which is 1. 78% of the total Korean domestic production in 2014. The Value-added will be reduced by the amount of 5 ,233. 1 billion won, which i s 0. 39% of the total domestic value-added in 2014. The imports will be reduced 11,626.0 billion won, which is 1.73% of the Korean imports in 2014. The exports will be reduced 25,628.5 billion won, which is 3.41% of the Korean exports in 2014.

목차

Ⅰ. 서 론

Ⅱ. 조선산업의 경영현황

Ⅲ. 조선산업의 산업구조적 특성

Ⅳ. 조선산업의 경제적 영향력

Ⅴ.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영향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 산업연관분석 다부문 승수 Shipbuilding Industry Inter-industry Analysis Restructuring Policy Multiplier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