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사안 검토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전한덕
• 간행물 정보: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51~8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0.23

국문 초록

2014년 1월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2015년 9월 12일 개정·시행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절차 강화, 신용정보 집중·관리체계 개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등의 정보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과징금제도,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도입 등의 강화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획기적인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이번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용정보회사의 영업 현실이나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등 입법 과정에서 양 법익 당사자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주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정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주체의 보호와 신용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요약

Ⅲ.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쟁점 사안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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