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바이오,식품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분석

• 발행기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남영식 장재열 권오정
• 간행물 정보: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566~577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2000 년 생물다양성협약 제5 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던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r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문제가 2010 년 10 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 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나고야의정서의 시행이 R&D 투자규모에 따라 국내 바이오⋅ 식품 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에 있어서 적정 R&D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실물옵션을 활용하였으며,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국내 50 개 바이오 기업에 대한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활용하여 2003～2009 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나고야의정서의 시행은 국내 전체 바이오산업에 -1,871 억원∼-2,450 억원 만큼, 바이오식품산업에 -561 억원∼-735 억원 만큼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1. 서론

2.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진행현황

3.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바이오,식품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4.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바이오,식품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바이오 식품산업 실물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