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쇠퇴 현상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강수진 서원석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87~297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도시는 다양한 사회현상이 응집되어 나타나는 곳이다. 특히 도시 내 거주민에게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생활 중 범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중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외부효과라고할 수 있다. 범죄는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시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따르면 물리적 쇠퇴나 사회적 무질서가 방치 될 경우에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가 약화되고 지역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은 더욱 공공장소 사용을 꺼리게 되고, 무질서 상황에 대한 간섭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범죄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 두려움은 개인의 사회생활 및 삶의 반경을 위축시키고 직접적 범죄 피해만큼 부정적 사회적 결과를 야기한다(류준혁, 정승민, 2011). 이에 따라 도시쇠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회현상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지역, 공간의 특수성과 범죄 간에는 인과성이 존재하며, 특히 무질서한 물리적 환경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붕괴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시군구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1)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의 내용이 적용 되는지 파악하고 2)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수준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며, 3) 특히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쇠퇴 지표가 각기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도시쇠퇴를 개선하고자 하는 물리적 사업에 있어 거주 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주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방법

Ⅳ. 도시 쇠퇴 현상의 영향 예비 분석

Ⅴ. 예상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 쇠퇴(Urban decline)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무질서(Dis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