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 이동전화 이용자의 통신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의 유무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사건을 중심으로)
이용수 2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태준(Kim Taeju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3년 2월 정기세미나 월례연구회,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2.19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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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Ⅲ.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Ⅳ. 쟁점의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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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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