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정보법의과거와현재-정보법, 판례와정보법학을돌아보며(통신∙IT법)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황창근(Hwang Changgeu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6년 3월 세미나 발표자료,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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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통신∙IT법의과거와현재를조망하고, 발전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분석대상은관련법제, 판례를중심으로하는데, IT법전체중에서정보, 방송, 지적재산권분야를제외한분야이나다소간중복하여설명이있을수있음.시간적범위는2006년이후현재까지10년을대상으로하지만, 논의의편의상이명박정부출범이후의상황을포함하여설명하기로함.법제의변천과경과를살펴보고, 10년간의판례중에서판례평선작업중인판결을중심으로설명하고, 마지막으로현행법제에대한평가와아울러미래의개편방향을간단하게짚을예정임
영문 초록
목차
서언
통신∙IT법의범위
통신∙IT법제의변천
2006년이후10년의입법경과
통신∙IT법의판례의흐름
통신∙IT법의현재와미래
결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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