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기반서비스법 제정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이규정(Lee Gyuje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1년 3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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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인터넷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필요
-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09년 국내 수출액 중 43%)
- IT는 첨단산업인가? 굴뚝산업인가?
- IT 산업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인터넷 응용 비즈니스
2.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제의 체계화 필요
- 20여개 법률에 40여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규정 존재
- 신규 서비스 등장시마다 새로운 입법논의의 비효율 극복 필요
영문 초록
목차
I. 연구의 개요
II. 주요 법적 쟁점 사항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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