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양성평등한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과 과제 : 여성의 낮은 대표성과 추진 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진주원
• 간행물 정보: 『젠더리뷰』젠더리뷰 Vol.44, 36~41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역대 많은 대통령이 내걸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헌법 개정 공약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았다. 또 정치 개혁의 첫 번째 의제로 개헌을 꼽았던 역대 국회의장들처럼 정세균 국회의장도 취임 직후 임기 내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국이 한참 혼란스럽던 2017년 1월 5일, 30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국회 내에 출범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했던 헌법 개정이 올해 본격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자명하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한겨울 광장을 지키는 동안 당시 원내 교섭단체였던 새누리당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헌특위는 정당이 지명한 의원 36명과, 이들이 선정한 전문가 집단인 자문위원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은 6개월 간 활동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2개월 여 만에 다소간 합의를 이루었다는 입장이다. 개헌특위 소속 의원 일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몇몇 정당은 개헌특위와 관련없이 자신들이 만든 독자적인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며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적 열망이 담긴 개헌이 이번에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목차

1. 서론

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3. 성평등 조항 관련 논의 과정

4. 개헌특위 외 여성계와 그밖의 활동 내용

5. 성평등 개헌을 위한 개헌특위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