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윤덕경
• 간행물 정보: 『젠더리뷰』젠더리뷰 Vol.44, 4~11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남편의 아내구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남편의 폭력은 가정내의 일이고, 따라서 사회의 감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1980년대말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에 힘입어 가정폭력이 전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 처벌법’이라 함)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1) 가정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의 일이 아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가정폭력 관련 2개의 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성과와 한계가 있을 것이나 현재도 아내구타를 비롯한 가정폭력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 및 관련 정책의 변화

Ⅲ.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 및 관련 정책의 문제점

Ⅳ.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의 향후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