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과와 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정현미
• 간행물 정보: 『젠더리뷰』젠더리뷰 Vol.44, 12~20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함께 1997. 12. 13. 제정되고 1998. 7. 1. 시행된 특별법으로 어느덧 시행 2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있다. 1990년대 당시 가정 폭력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빠른 대응은 국제적으로도 앞선 것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명하여 공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촉발제가 되었다.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21차에 걸친 법개정(타법개정 포함)이 제도개선을 위한 열정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개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현실적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폭력을 넘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 경과

Ⅲ. 가정폭력처벌법의 운용 현황

Ⅳ. 가정폭력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책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