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가정폭력 법과 정책의 재설계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허민숙
• 간행물 정보: 『젠더리뷰』젠더리뷰 Vol.44, 22~28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1990년대 전지구적 여성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국경을 넘은 여성 연대의 추동력이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여성들 간의 공통 경험으로 자리매김한다. 사적이고도 우연한 사건, 성별차이의 본성, 그리고 갈등의 문제로 여겨졌던 오래된 통념을 넘어 성별권력에 관한 문제임이 합의된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 (gender-based violence)의 가장 위중한 형태로 명명되었다. 가장 신뢰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받는 공격,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감내해서는 안되는 잔인한 폭력으로 재명명된 것이다. 가정폭력을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폭력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그 깊이를 더하였다. 여성들이 폭력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긴밀하게 연관되고 복잡하게 얽혀진 사회문화적 조건과 맥락이 통찰되었다. 폭력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은 단순히 신체적 허약함에 있기보다는 여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성별 위계와 성별 권력 불균형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자신의 몸에 대한, 노동에 대한,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할수록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취약성은 증폭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폭력은 성차별에 관한 문제이며, 특정 성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공정이 이 폭력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Bunch, 1990; Pickup, Williams and Sweetman, 2001).

목차

1. 들어가며

2. 지워진 젠더, 외면하고 있는 어떤 현실

3. 올바른 판단이 몰고 올 중요한 변화들

4. 폭력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5.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