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선점주의(Preemption Doctrine)의 쟁점과 시사점 :

• 영문명: The Issues and Implications under the Preemption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조시중(Cho Si Joong)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1호, 181~20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법률선점주의 연방헌법 제6조에 따라 연방법률은 최고의 법원으로서 모든 주(州)법률은 연방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연방정부는 명시적으로 모순되거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각 주(州)법률에 우선(supersede)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주(州)법률은 자치법규에 선점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의 진전에 따라 연방법률과 주(州) 법률이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제정 시행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음에도, 지방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경찰권한은 일반복지에 대한 특정한 범위없이 공공의 질서, 안전, 도덕, 그리고 건강의 보호와 가장 가깝게 고려되며, 시민생활의 발전에 따라, 공공복지는 지역공동체의 경제, 복지, 공공의 편의와 번영을 포함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권한성(全權限性)과 자기책임성(自己責任性)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른바 법률선점원칙에 따라 자치입법권한이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법률선점주의의 예외로, 홈-룰 차터(Home-rule Charter)는 지방의 헌법(local constitution)으로, 자치입법권한은 고유권(Inherent rights)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설립과 자치사무에 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가능한 모든 권한(fully and ompletely, all powers possible)”이 보장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유권설에 기초한 자치입법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우리나라의 특성상 위임사무는 위임입법설에 따르고, 고유사무는 고유권설에 따르도록 병행(竝行) 되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영문 초록

Due to the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derived from the supremacy clause; supreme law of the land, the preemption doctrine is defined that a federal law can supersede or supplant any states law that are expressly or impliedly inconsistent with the federal law. Under this doctrine, states law also can supersede any local ordinances which are conflict with those. However, federal laws and state laws have made and enforced without reflection of the locality. Eve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s seriously threatened the health and properties of the local communities, the local governments could not response against the situation. The police power of local government is to protect the public order, safety, moral, and health closest to the citizen, and which is included the economy, welfare, convenience and prosperity of the communities. Thus this power could be the self-reliance and self-rule for significant local interest, but continuously conflicts with the preemption doctrine. However, exception of the preemption doctrine, the Home-rule charter as the local constitution, and the local legislation authority is ensured by the Inherent Rights, fully and completely all powers possible. Consequently, the Inherent Doctrine should be needed and expanded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localities, and paralleled with the delegation theory in Korean local autonomy.

목차

Ⅰ. 서 론

Ⅱ. 주(州) 법률선점주의의 의의와 범위

1. 주(州) 법률선점주의의 의의

2. 법률선점의 형태

3. 다른 학설과의 차이점

Ⅲ. 지방자치 입법권한의 범위

1. 경찰권한(police power)

2. 법률선점주의의 예외

Ⅳ. 쟁점과 시사점

1. People et rel Deukmejian v. County of Mendocino 사건

2.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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