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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관리의 통제:

이용수 79

영문명
Governance of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Local Governments: Analysi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dinance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유아사 하루미치(湯淺 墾道)(YUASA Harumichi)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1호, 97~12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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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個人情報保護法制は、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及び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加え,個人情報保護条例を各地方公共団体が制定する。このため、各地方公共団体で異なる内容の条例が存在しており、「個人情報保護法制2000個問題」が指摘されている。また、国と地方公共団体の役割分担が不明確であるほか、地方公共団体には条例制定義務を有するか等の問題もある。全国の都道府県及び市区町村の個人情報保護条例を収集し、データベース作成を試みた結果に基づき、個人情報の定義や要配慮情報について地域による相違があるか 調査した結果についても報告する。改革のあり方を決定する必要があり、住民による民主的統制の必要性が増大している。

영문 초록

Japa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consists of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Administrative Organs,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ies, etc. and every Local governments to enact an ordinance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gulations of each different content are present, “2000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prefectures and municipalities in Japan in order to create a database, I repor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differences by region for procedures such as in the case of defined of personal information or sensitive information.

목차

Ⅰ. はじめに
Ⅱ. 国と地方公共団体の役割分担
1. 条例制定義務
2. 地方公共団体の条例による上乗せ・横出し
Ⅲ. 条例間の規定の相違
Ⅳ. 特別地方公共団体の個人情報保護
Ⅴ. おわりに
Ⅰ. 시작하며
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분담
1 조례제정의무
2. 지방공공단체의 초과조례 추가조례
Ⅲ. 조례 사이의 규정의 차이
Ⅳ. 특별지방공공단체의 개인정보보호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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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유아사 하루미치(湯淺 墾道)(YUASA Harumichi). (2017).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관리의 통제:. 지방자치법연구, 17 (1), 97-129

MLA

유아사 하루미치(湯淺 墾道)(YUASA Harumichi).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관리의 통제:." 지방자치법연구, 17.1(2017): 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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