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관리인 제도에 대한 고찰: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to Strengthen Food Safety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조용순(Cho, Yong-Sun) 송봉규(Song, Bong-Gyu)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6권 1호, 225~25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위해식품은 피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사후구제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식품안전의 측면에서는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1957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하여 식품위생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 다. 식품위생관리자가 「식품위생법」 준수 및 위해방지를 게을리 하여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관리자에게 형벌을 과하는등 민간차원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관리 자를 둘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HACCP 인증 시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당시부터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2000년 돌연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현재 식품위생관리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건강기능식품법」상의 품질관리인 제도가 있는데, 벌칙 등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 불량식품을 만든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의 식품안전 기준을 통과한 HACCP인증 업체로 드러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식품안전의 사전예방 관점에서 식품위생관리인 제도의 재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관리인제도를 재도입 하는 경우 식품안전을 식품제조 회사가 책임질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 사전예방기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책임소재 명확화 확보,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식품위생관리인 채용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측면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영문 초록

In food safety, prevention and management are very important rather than post restraints. In 1957, Japan adopted the ‘Food Sanitation Manager’ to revise Food Sanitation Act. Japan is making strict efforts to maintain strict food safety management at private levels.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food sanitation manager for HACCP certification facilities. This is indicative of the implications. We also had a food sanitation manag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Food Sanitation Act in 1962. But, that system was abolished in 2000. A system similar to the current food sanitation manage is ‘Quality Control Manager’ of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 There is a need for revision in such a penal system as a punishment. Many of the companies that created hazardous food are HACCP companies. There are these social bad side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manager system from a viewpoint of a private food safety perspective. Food safety is responsible for food safety if the food safety manager system. We expect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food safe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generate new job cre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식품위생관리자 제도

Ⅲ. 우리나라 식품위생관리인 제도의 도입과 폐지

Ⅳ. 식품위생관리인과 유사 제도로서의 품질관리인 제도

Ⅴ. 식품위생관리인 제도 재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Ⅵ. 결론

키워드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인 식품안전 사전예방 Food Sanitation Act Food Sanitation Manager Quality Control Manager Food Safety Advanced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