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변환기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의 교육 개혁이 정책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 볼로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영문명: Educational Reforms under the Bologna Process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An analysis of educational policy transfer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김선(Sun Kim)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145~16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행해진 학제 통합 개혁이 교육 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개별 국가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온라인 자료, 신문 기사, 개별 연구자들의 조사 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구공산권 전통과 제도를 가진 체제 변환 국가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체제변환국의 정책전이 연구에서 주체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원래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들의 자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주체 행위자에 따라 정책전이가 상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함에 있어 일선의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교육정책의 결정의 주체인 중앙 정부의 교육 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의 정책적인 도입이 정책입안자인 관료들과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대학 교원들 간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교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시작한 교육 개혁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 및 발전 단계에 있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 국가들에 전이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체제변환국가에게 고등교육의 학제 통합이라는 기술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educational policy transfer on transitional countries by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Bologna Process on the educational systems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Europe including Russia, Ukraine, and Hungary. For this purpose, documents published by European Union and its associ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academic institutions and scholars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changes made not only in the systemic level but also institutional and personal levels. The Bologna Process, instigated by the rise of knowledge economy and globalization, is purport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educational reform conducted by the member countries since the formation of EU. However, unlike its original intentions to promot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universities and students, the Bologna Process strengthened the structure of centralized bureaucracy in the educational systems, and restricted the freedom of professors, since most of the universities in these countries relied on governments for their funding. This indicates that in analyzing the influences of educational policy transfer in transitional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roles and motivations of actors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Moreover, Bologna Process reforms, made under the direction and control of government, were often turned into cases in which administrators hurriedly implement new policies against the will of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thus impeding the efficient localization of the reforms. This case, thus, implies that while educational reforms driven by policy transfer can change external systems and policies of universities, the fundamental reforms in the minds of faculty and inner workings of organization can only come about after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societal and cultural values embedded within society.

목차

요약

I. 서 론

Ⅱ. 정책전이: 이론적 배경

Ⅲ. 볼로냐 프로세스의 역사

Ⅳ. 구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

V. 정책전이로 분석한 구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

Ⅵ.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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