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련분쟁의 사례분석과 대안의 모색

• 영문명: Case Study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 Serach for Solution to that Problem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임종인(Lim Jong In) 이숙연(Lee Sook Yeo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2권 제2호, 213~25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31

국문 초록

정보주체에게 있어 개인정보는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인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으로서 이를 그 동의없이 수집, 이전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됨에 반하여,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있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의 중요한 무형의 자산으로서 상업적, 경제적 가치를 갖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매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킹에 의하여 국내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기업의 직원을 매수하여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후진적이고 빈번하게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한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잡기는 요원하며, 후진적인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해결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에는 전자상거래와 사이버공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발생하였던 개인정보분쟁의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위자료산정의 지표를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과 성과 및 조정사례를 살펴보고, 2008. 10.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포함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였다. 더 나아가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 및 소비자단체소송을 비교하고, 개인정보 집단분쟁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개인정보의 의의와 보호 근거

Ⅲ.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소송사례

Ⅳ. 개인정보분쟁 조정제도

Ⅴ. 개인정보관련집단분쟁 해결의 대안 검토

Ⅵ.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데이터베이스 personal information action for damages class actio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