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시스템과 검색엔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비교고찰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judicial discrimination in treatment between P2P and search engine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오병철(Oh Byoung Cheol)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2권 제2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31

국문 초록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과정을 통해서 우리 법원은 P2P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침해적인 용도의 기술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본질적으로 비침해적이고 공공성있는 중립적인 기술이라는 긍정적인 예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두 사건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 시각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시각이 근거하고 있는 기술을 고려해보면, 양자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검색엔진에도 P2P프로그램과 같은 부정적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P2P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검색엔진과 동일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은 원시적 고안자가 그 본질을 결정하기 보다는 이용자가 활용을 통해 진화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용자에 의한 부정적 방향으로의 진화에 대해 기술 보유자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P2P프로그램에 관한 일련의 소송에서 나타나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은 이용자에 의한 불법적 활용으로의 진화에 대해 기술보유자에 대한 가혹한 결과책임으로의 규범적 회귀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영문 초록

Through the long-time legal action for Sori-bada, the courts have a negative preconception that P2P is a technology for substantial infringing use. On the contrary, a positive preconception that search engine is a neutral technology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and public interest is shaped. This discriminative treatment is obviously revealed for recent two cases which are what people call Sori-bada case and Twist-Kim ca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echnology,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P2P and search engine. The conclusion is not that the courts have also a negative preconception to the search engine, but that they make an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law P2P. The nature of a technology is not determined by it’s originator, actually the direction of evolution of technology is made up by a practical application of users. What is a responsibility of it’s originator for a infringing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by users is a very sensitive matter in the law and technology. It is criticized as retrogression to responsibility for bad result without a fault that P2P operator should be born contributory liability for infringing adaptation of users without a profound consideration of a direction of evolution of technolog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판례에 나타난 양 시스템

Ⅳ. 양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

Ⅴ. 기술진화에 대한 법적 규율의 관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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