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지적재산권 독점배타권의 정당성

• 영문명: Legitimate Interpretation of Exclusiv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View of Law and Economic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3호, 183~20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것과 같이 지적재산 역시 무한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렇듯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 지적재산권의 존재의의를 설명하여온 이론으로 대표적인 이론은 ‘동태적 효율성론(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이 있다. 동태적 효율성론은 지적재산권제도의 존재의의를 정책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의 정책목표를 ‘지속적인 혁신의 유지’에 의한 공공이익의 증가에 있다고 보고, ‘지속적 혁신’을 통한 동적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지적재산권법의 기본 목적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정책들인 보상정책, 정보접근 보장정책 및 자유진입 보장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公有)이던 지적재산을 독점화시킴으로써 발생되는 교섭비용 등 제반비용에 비해 창작장려가 갖는 동태적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해 지적재산권법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의 제한은 동태적 이익과 독점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침해는 이용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재산적 손해가 없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산적 손해가 있는지의 여부는 지적재산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있는 때에 비로소 이용자에게 공정사용의 항변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is based on the concept of ‘infinite property’ as “intellectual property is infinite just like human being’s desire”. So,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Law of Realty system. To explain the special fe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 based on Law and Economics have been developed in so much period. The 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 is explaining the obj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the view of policy making and searching for public interests by the maintenance of steady innovation. A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 policy of compensation, policy of access right and the other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for dynamic efficiency. If the benefits of right owner are not bigger than the benefits of public or the advantages of right owner are less than the loss of contractual costs of users, then the right should not be treated as the rightful thing. So we should compare the benefits of right owner and the benefits of public and the advantages right owner’s exclusive right and the loss of contractual costs of users. Also, we should resume one’s infringement only when the property damage occur but if there is no any property damage we should treat those kind of behaviors are innocent. When some property damage occurs, t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 should prove the damage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ose behaviors. After then they should demand the protests based on the fair use doctrine.

목차

Ⅰ. 머리말

Ⅱ. 동태적 효율성과 지적재산권

1.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지적재산권의 목적

2.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지적재산권의 침해

Ⅲ. 법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공정사용의 원칙의 해석

1. 공정사용원칙의 도입과 그 영향

2. 공정사용원칙의 해석에 관한 기존의 태도와 문제점

3. 공정사용원칙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안의 제시

Ⅳ.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공정사용 관련 사례의 검토

1. 개요

2. 초등학생의 UCC에 가요를 가창하여 복제⋅전송한 사례

3. 검색엔진서비스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한 사례

4. 패러디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가능성

5.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와 저작권

Ⅴ. 맺음말

키워드

동태적 효율성 공정사용의 원칙 균등론 법경제학 독점배타권 패러디 저작권 특허권 Theory of the dynamic efficiency Fair use doctrine Doctrine of Equivalents Law and Economics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Parody Copyright Pa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