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상용화의 경쟁제한성 검토

• 영문명: Antitrust Aspects of Open Source Commercialization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손혁상(Sohn Hyeog Sa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3호, 87~11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오픈소스의 대중화는 리눅스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바일 스마트 시대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픈소스는 카피레프트의 이념에서 출발했지만, 커뮤니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에 근거 한 라이선스제도를 갖고 있다. 오픈소스는 개작이나 배포에 관해서 원천소스에 근거한 조건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바이럴 효과를 갖고 있으며, 때로는 그 적용에 있어서 개작 또는 이차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한 다. 또한 그 적용범위가 비 오픈소스 또는 상용화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까지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들의 유형이 갖고 있는 바이럴 정도를 살펴본다. 또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쟁법 집행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픈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최소한의 바이럴효과를 갖는 규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방향에서의 정부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Open Source has a chance to bloom through Android platform in the mobile smart environment, though its popularity starts from LINUX. Open source resulted from “Copyleft” idea, but ironically it has also a copyright-based licensing system for secure its community stability. It formally allows modification and distribution on conditions such as source code availability, royalty free use and other requirements. This license is viral, or infectious, and it has sometimes a strong scope for modifications or derivative works. The compass of a strong viral license would apply itself to software coupled with closed source. With this feature this article explores the benefit and cost of viral provisions in these licenses and assesses the efficacy of broad viral license terms to determine incentive effects for open source and closed source software. Under the intense scrutinization under the competition law, the its enforcement would be considered. As a result, open source licensing should be define viral terms to a minimum in order to support open source development without countervailing effects and misaligned incentives.

목차

Ⅰ. 서론

Ⅱ. 오픈 소스의 요건

1. 자유로운 재배포

2. 소스코드 공개

3. 2차적 저작물1

4. 저작자의 소스코드 무결성

5. 차별금지

6. 라이선스의 배포

7.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8.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금지

Ⅲ. 오픈 소스의 경제학적 의미

1. 폐쇄소스에서의 투자결정과정

2. 오픈소스에서의 의사결정과정

3. 카르텔효과의 해결책으로써의 경쟁

Ⅳ.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시각

1.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원칙

2. 미국에서의 조인트벤처 논의

3. 오픈소스 공동개발에 대한 합리의 원칙 적용 여부

Ⅴ. 바이럴 라이선스에 관한 경쟁법적 시각

1. 경쟁법 집행과 제한된 라이선스

2. 바이럴 규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3. 정당화 사유

4. 라이선스 유형의 분석

5. 바이럴 라이선스의 상용화

Ⅵ. 결론

키워드

오픈소스 카프레프트 라이선스 상용화 바이럴 효과 경쟁 Open Source Copyleft license Commercialization Viral effect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