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함의와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준복(Lee Joon Bok)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3호, 147~18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우리는 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미래의 정보기술의 도입이나 사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사회구조들의 반영뿐만 아니라, 미래에 추구하여야 하는 ‘지침과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헌법에 부합하는 정보질서의 창조이다. 이러한 헌법에 부합하는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제⋅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영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영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고, 이 외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법을 통해 각 영역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그 한계점을 드러냈지만 현재 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법 내지는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우리에게 주는 내포된 의미와 암시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헌법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본 뒤,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례 및 개인정보 기구를 통해 우리가 취할 수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With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techniques of computer data processing and telecommunications, the word, ‘information’ implies very significant meaning. Industrialization in Britain in the late 18th century meant a rapid increase in productivity, but today’s highly developed IT network society is so called the time of information revolution enough to call it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Dramatic change in measures of send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helps distribute fast diverse information and develop a network society, in which no one can deny that we must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blems otherwise that can cause. Among diverse information in a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that identifies an individual person is the most important and it can damage personal benefits depending on how a person deals with the information. The technology of Telecommunications has a great deal of benefits in the sense that a user as an individual can receive service that is right for his hobbies or preference. At the same time, on the contrary, business people who provide the service can have an effective marketing tools using the technology. However most of these marketing tools might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a person’s agreement and then be used in diverse ways the person can’t control. That means the person’s rights and interests are overlooked in a sense. If a marketer builds a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 to enhance users’ convenience, it seems very beneficial. However behind the convenience, it can create a worst scenario in which any third person any time can breach a person’s privacy. When that happens on a regular basis, we can no longer call that a truly happy society. Speak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tection means a lot. It is time to protect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검토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2. 헌법상 정보인권

3.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Ⅲ.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논의와 해외 입법례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2.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

Ⅵ.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관

2.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점

3.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향

Ⅴ. 나가며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공동규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 Human Rights Co-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