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용수 926
- 영문명
- Gesetz zur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und Abbruch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장병주(Jang, Byeong-Ju)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3卷 第4號, 169~19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2.28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는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로 인하여 환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 시가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6. 2. 3.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 8. 4.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에 따라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가정법원과 후견인 보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및 환자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문 초록
Einwilligununfähigen Patienten können den Abbruch seiner ärztlichen Maßnahme für sinnlos Lebensverlängerung nicht selbstbestimmen. Mit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Behandlung erduldet die Patient geistige und körperliche Pein und seine Würde und Wert eingegrift wird. Nach der Rechtssprechung ist deren Abbruch nur unter besonders strengen Voraussetzung erlabut; der Patientenwille muss bei Abbruch der ärztlichen Maßnahme unter strengen Voraussetzungen Beachtung finden. Danach bestanden noch die rechtliche Ungewissheit der Beteilgten an den ärztlichen Maßnahme.
Es bearft eines Gesetzes für den Abbruch der sinnlos l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Daher wurde ein Gesetz zur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am 2. 3. 2016 verabschidet und tritt am 8. 4. 2017 in Kraft. Nach diesem Gesetz kann man seine Patientenverfügung oder Plan zur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festlegen, den Abbruch seiner nicht bevorstehenden ärztlichen Behandlung selbstzubestimmen. Mit der Vorchschrift, die Familienangehörige und gesetzliche Bevollmächtigte zur Entscheidung des Abbruchs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bei Nichtfeststellung des Patienetenwille ermächtigt, wird jedoch die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eingegriffen. Darüber hinaus spielen die behandelnde Arzt und Facharzt sowie Familienangehörige wichtiger Rolle als Familiengericht und Betreuer, so könnten das Lebens- und Selbstbestimmunsrecht sowie die Würde und Wert eingegriefen werden.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법상 연명의료 결정
Ⅲ. 민법상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와 요건
Ⅳ.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V.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산대학교 BTO사업에서의 법적분쟁과 쟁점 - 항소심 판결 (부산고법 2015.12.9. 선고 2015나50897)에 관하여 -
-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상업용 음반의 의의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민법에 있어서 책임제한: 서론적 고찰
- 저작권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 프랑스법상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
-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과 일시적 복제 법리에 관한 고찰
- 이행청구권의 한계와 계약규범 - 불능 법리의 재편을 중심으로 -
-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