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상업용 음반의 의의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이용수 389
- 영문명
- A Study on Commercial Music Rocords according to Art. 29(2) and Compensation to Performers by Persons Performing in Public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한지영(Han, Ji-You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3卷 第4號, 54~82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2.28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6년 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 대산 ‘상 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개정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국제조약 과의 정합성은 물론 그동안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예를 들면, 스타벅스 판결(대법원 2010다87474 판결), 하이마트 판결(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및 판매용 음반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현대백화점 판결(대법원 2013다219616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의 정확한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고, 이외에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였으며,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해석 부분도 분분하여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 규정에 대한 오해의 불식 및 현실적인 다양한 해석들에 대하여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2016년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상업용 음반’의 용어에 대한 의문이 완전하게 가신 것은 아미며, 아직도 ‘상업용 음반’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없는 터라 상업용 음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에서 ‘판 매용 음반’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 고찰하고, 공연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및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으며, 개정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도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revised the Copyright Act in 2016 where the expression ‘music records for sale’ has been revised to ‘commercial music records’ to the effect of adaptation of the Act into changes in the digital era as well as of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treaties relating to copyright. Even though the Korea Supreme Court has in some cases such as ‘Starbuck case(2010da87474)’, ‘Hi-Mart case(2016da204653)’ relating to limitation of the copyright and ‘Hyundai Department case(2013da219616)’ regarding the compensation to performers, decided the legal meaning of ‘music records for sale,’ its meaning was obscure. Upon these circumstances, the Copyright Act was revised in 2016, and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published a brochure named “Knowing the commercial music records according to the revised Copyright Act right.” However, disputes on its legal meaning does not seem to be finished yet, because some issues to be solved are still left. For example, when performing beyond regular using range of commercial music records, the owner of copyright or performers concern the unjust loss of opportunity to profit through sale. In this regard, any regulation to protect them should be supplementally legislated. In addition, I think that commercial music records in the Act should be based on performing legitimate music records. When any music is unlawfully transmitted in the internet, and anyone downloads the music to play without any authority, he should pay for public transmission of the music even in the small shop such as convenience’s store, chicken stores. This might aggravate unlawfulness, and therefore, any additional legislation is needed.
목차
Ⅰ. 서
Ⅱ.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입법례
Ⅲ. 공연권 제한 관련 저작권법 규정 및 관련 판례
Ⅳ.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상업용 음반’의 의미와 향후 해석 방향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산대학교 BTO사업에서의 법적분쟁과 쟁점 - 항소심 판결 (부산고법 2015.12.9. 선고 2015나50897)에 관하여 -
-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상업용 음반의 의의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민법에 있어서 책임제한: 서론적 고찰
- 저작권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 프랑스법상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
-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과 일시적 복제 법리에 관한 고찰
- 이행청구권의 한계와 계약규범 - 불능 법리의 재편을 중심으로 -
-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