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독점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적재산권 제도의 이해

• 영문명: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rom Natural Monopoly Theory Perspective in the U. 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창화(Kim, Chang-Hwa)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7권 제1호, 175~20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31

국문 초록

지적재산권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특성을 설명 하기 위한 이론들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종래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치중하거나 지적재산권 제도의 창작 과정에만 한정되었었다. 그리하여 지적재산권 제도에서의 지적재산권 제한이나 지적재산권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최근, 자연독점 이론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자연독 점과 비교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제한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에 나타난 특징을 설명한다. 자연독점은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그 후의 낮은 배포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초기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강력한 독점권의 부여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강력한 독점권은 타인의 시장 진입에 대한 통제로서 달성되어진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동일한 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자연독점과 동일하게 강력한 독점권이 정당화되고,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제도를 단순히 개발비 회수에 대한 도구가 아니라 진입 규제의 형태로서 인식하게 하여 지적재산권 제도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고 배포하는 시장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자연독점 이론은 자연독점에 의한 강력한 독점권을 비판함으로써, 강력한 독점권을 제한하려 한다. 강력한 독점은 여러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 이익과 기술의 발전에 해를 끼친다. 자연독점의 비판은 이러한 강력한 독점권의 제한 이유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것을 통해 자연독점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자연독점의 이론은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지적재산권에서도 지적재산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잠정적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강력한 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잠정적 경쟁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한 원리들인 공정이용이나 실험적 사용 등에 의해 구체화 될 수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한을 위한 하나의 규제로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규제로서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incep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P) system, scholars have tried to provide many theori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IP system. But, the existing theories just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IP or the process of the creation. Thus, it i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all area of IP system. Recently, natural monopoly theory interprets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IP rights throughout IP system as the metaphor for IP system. While a company who is in a state of natural monopoly has to invest very high fixed costs for establishing facilities in the early stage, marginal cost of its product or service is very low. Thus, there is a need of protecting the high fixed costs and this allows the company to exclude others. This strong exclusive right can be obtained by controlling others’ enter into the market. Since IP system also has very similar cost structure, the strong exclusive rights can be justified as in natural monopoly. Moreover, IP system can be recognized as regulation to control others’ enter into the market through the metaphor of natural monopoly and thus, IP system can shape the relevant market. In addition, natural monopoly criticizes the strong exclusive right and tries to limit the strong right at the same time. The strong right raise some moral hazard and this harms consumer interest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criticism of natural monopoly starts by considering the consumer interests. The consumer interests makes people aware of the necessity of competi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is problems and solution can be applied to the IP system. IP system can be reformed by considering the user interest and introducing the potential competition. Specifically, this solution can be crystallized into fair use or experimental use in the IP system. In short, IP system can be defined as regulation and the regulation can explain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IP rights throughout the IP system.

목차

Ⅰ. 서언

Ⅱ. 자연독점(Natural Monopoly)과 지적재산－지적재산권의 보호

1. 자연독점과 지적재산의 유사성(Analogy)

2. 각 지적재산권의 보호

Ⅲ. 자연독점의 비판(Criticism)과 지적재산－지적재산권의 제한

1. 이용자 이익(User Interests)의 인식

2. 잠정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의 도입

Ⅳ. 결어－규제(Regulation)의 형태로서의 지적재산권 제도

키워드

지적재산 자연독점 독점권 지적재산권의 제한 이용자 이익 잠정적 경쟁 규제 intellectual property natural monopoly exclusive right limiting IP User Interests Potential Competition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