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의 일부 디자인에 대한 법적 연구 *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경합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Legal Study on a Design Contained in a Cinematographic Work - Focused on Interplay Between Copyright And Design Righ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규호(Lee, Gyoo-Ho) 오혜민(Oh, Hye-Mi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7권 제1호, 107~13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31

국문 초록

미국의 경우 특허법상 규정되어져 있는 디자인에 기인하여 공산품(industrial product) 을 보호하고 있으나 ‘분리가능성’이론에 의거하여 디자인의 창조적인 미적 요소가 기능적인 부분과 분리 가능하게 된다면 저작권으로도 창조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산품(industrial product)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의 법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중첩 보호의 부분에 있어 1988년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에 의거하여 미술공예저작물에 합치될 경우 저작권과 디자인의 보호를 중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술저 작물은 미술공예품을 포함한다는 법 규정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저작권에 포섭되기 위한 공산품(industrial product)은 순수미술(fine art)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들어갈 정도의 고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중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좁다. 중국의 경우 실용품으로서의 내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성(artistic quality)과 창작성(originality)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적인 보호와 전리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디자인 특허의 범위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는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의 중첩적인 보호의 범위를 좁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존재하였 으나 이후 공산품(industrial product)이 저작권법의 성립요건과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 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존재하게 된다면 이들 모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하 모든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저작권법의 보호기간보다 짧으나, 중첩 보호가 되는 대상에서는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영상디자인의 일부 디자인을 주체로 한 경우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 판단 근거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은 이미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중첩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판단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한 현행 법과 판례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로서의 응용미술저작물(work for applied art)과 디자인의 근본적인 구별에 입각하여 구분을 지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법적인 차이점을 보완하여 중첩 보호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아울러 영상저작물내 디자인과 관련된 국제소송은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지정,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외국법의 역외적용 등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appeared on a cinematographic work such as Star Wars. Those designs may be cumulatively protected by copyright and design right. The cumulative protection varies dependent upon countries. This Article explores how to handle this issue in America, England, China, and Japan. Afterwards, it discuss how the Korean legal community deals with it. In Korea, the term “copyright” is defined as the right obtained by the creator or author of the work which contains the expression of a human being’s idea or emotion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hereinafter ‘KCA’). Also, works of applied art means “artistic works that may be reproduced in the same shape on articles and that is distinguishable from and independent of the articles used.” In other words, works of applied art are protected when mass productivity and independency requirements are satisfied. As far as mass productivity requirement is concerned, a unique handicraft can not be categorized as a work of applied art.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handicraft can not be protected by the KCA. It may be protected as other than a work of applied art under the KCA. The works of applied art include designs. In addition, works of applied art, along with paintings, calligraphic works, sculptures, prints, crafts, and do the artistic works, are referred to as examples of copyrighted works under KCA. Hence, an industrial product can be protected as a work of applied art when it meets the two requirements mentioned above. In addition, as mentioned in Lucasfilm v. Ainsworth, international cases includ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 foreign claim. In short, in terms of industrial design contained in a cinematographic work in an international case, we need to deal with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together with private international law.

목차

Ⅰ. 서론

Ⅱ. 영상저작물의 일부 디자인에 대한 법적 고찰

1. 영상저작물의 일부 디자인의 범주

2. 영상저작물의 일부 디자인의 보호범위

Ⅲ. 영상저작물의 일부 디자인의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중첩적 보호에 관한 논의

1. 전통적인 이분법적 접근법의 한계

2. 공산품 디자인의 보호범위와 관련된 입법례

Ⅳ. 국제사법적 쟁점

Ⅴ. 결론

키워드

영상저작물 디자인 저작권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역외적용cinematographic work copyright design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ndustrial pro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