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접근통제와 내부망에 관한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the Access Control & Internal Network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유대종(Yu, Dae-Jo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0권 제2호, 181~20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통제 항목의 하나인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하는경우 접속자 인증방법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즉,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접속지에서 가설사설망(VPN) 등 전용선을 이용하여 IDC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접속하는 경우, 이러한 두 개의 네트워크 전체를 하나의 내부망으로 보고 외부에서의 접속이 아닌 내부에서의 접속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망(접속지)과 내부망(IDC)간의 네크워크 연결임으로 외부에서의 접속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으로 관련 고시의 명확한 해석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합리적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테 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we review whether such access method is subject to access control established by that Guidelines for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the review will be compared with those matters that are defined in Guidelines for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Criteria.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s matters that Guidelines for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pplicable to access to personal data management system which geographically using a VPN in the internal network.

목차

Ⅰ. 서 론

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접근통제의 개념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MS)의 개념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내부망

Ⅲ.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4항의 해석

1. 내부망과 가설사설망(VPN)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

2.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상 “외부에서”의 의미

Ⅳ. 결 론

키워드

접근통제 내부망 가설사설망(VPN) 공중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Internal Network Private Network Virtual Private Network(VPN) Public Network Acess Control Personal Data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