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실효성 확보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신봉기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회 학술발표대회, 75~10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1.14

국문 초록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이래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은 여전히 사회적 도전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한 가운데 하나인 자치입법권 또한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불일치와 판례의 엄격성으로 인해 그 행사에 많은 장벽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여기서 실효성 확보방안은 자치입법 규율사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 정도로 좁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의 제정과 운용 및 판단의 모든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첫째, 조례제정단계에 있어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과 상치되는 동법 제15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써 정해야 할 입법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입법방식의 회피가능성을 제도적 실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처음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그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간의 사무이양 등에 관한 입법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나 정부 및 자치단체의 국가법령 및 조례의 입법과정에 자치단체연합체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 관계자의 입법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례의 운용단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국가입법보다는 조례규율대상을 입법적으로 확대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며, 형벌을 포함한 행정벌 및 행정강제 제도를 도입 또는 강화해야 한다. 셋째, 조례의 판단단계에 있어서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 이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고, 이제까지 자치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논리로서 견지되어 온, 일부무효는 곧 전부무효라는 판결주문의 법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목차

Ⅰ. 序

Ⅱ. 自治立法權의 範圍

Ⅲ. 自治立法權의 實效性確保方案

Ⅳ. 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