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朴正勳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회 학술발표대회,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1.14

국문 초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로 정치적 타협과 정책적 고려의 관점에서 고찰되어 왔으나, 이제 국가의 전체 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그에 관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법치주의는 궁극적으로 재판제도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관계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통해 정립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침해하는 국가·상급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법적 분쟁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 지방자치법상의 감독불복소송,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등은 이들 분쟁들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은 단심이고 구두변론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심판대상이 원칙적으로 권한의 존재 여부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을 개인의 주관적 권리 보호와 동시에 객관적 법질서의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이해함과 아울러 그 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행정소송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된 소송수단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국가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처분,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등에 관한 각종 승인·인가·협의 뿐만 아니라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주체로서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의 해석에 의해서도 이러한 행정소송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명시하면서 관할·심급·제소기간·제소절차·심리방식 등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 입법론적으로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목차

Ⅰ. 序說

Ⅱ. 比較法的 考察

Ⅲ. 紛爭類型

Ⅳ. 行政訴訟의 必要性

Ⅴ. 行政訴訟의 可能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