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수범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수시연구사업[2016],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성과예산제도와는 다르게 예산과정에서의 참여와 형평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 이러한 두 제도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제도를 연계한다면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는 신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부재한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됨.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산과정 측면, 운영체계 측면, 대상사업 측면, 성과관리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두 제도의 연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일정기간의 시범적용을 통해 행정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하여 점차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성인지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