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복순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수시연구사업[2016],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로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가족형태별 특수한 요구에 따른 개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 형태에 대한 개별적 지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대상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함.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추이가 변화하면서 다문화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으며,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지향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이 가시화된 2016년의 현 시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 시 쟁점이 되는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화된 법조문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서비스 정착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목차

1.배경 및 문제점

2.조사 및 분석결과

3.정책제언

4.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