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상사업 선정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효주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수시연구사업[2016],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성인지예산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공감대 확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질 제고, 신뢰할 수 있는 성별정보 산출, 이를 활용한 적절한 분석, 분석에 기반한 예산 변화의 순환구조로 변화되어야 함. 이러한 선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임.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사업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주요 문제는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사업 선정체계, 공무원 수용성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음. 우선 대상사업 선정기준 문제는 대상사업 선정의 수동적 구조를 의미함. 즉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구조는 각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취합되는 형태임. 따라서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이 포함되거나 반면 적절한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을 통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다음으로 대상사업 선정체계 문제는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중요사업을 선정할 기구가 부재하다는 것을 뜻함.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조직 및 기구 설치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이에 ‘상설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운영규정(안)’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공무원 수용성 문제는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공무원의 수용도가 낮은 점을 지적함. 그와 관련하여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을 통하여 기본원칙 및 예산연계 기준 신설을 제안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행이 가능한 방안들로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 적용될 경우 그 실효성이 높을 것을 예상됨.

목차

1.배경 및 문제점

2.조사 및 분석결과

3.정책제언

4.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