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둘순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16],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특성분석을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함. 그 동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정책개선에 참여한 정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경험과 애로사항, 향후 제도 실효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파악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사례 3개를 대상으로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정책개선 이행과정 및 개선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