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복지국가를 넘어

• 영문명: Beyond the welfare state as we knew it?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참누리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컬럼』2014,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20세기는 복지국가시대로서 복지국가의 발현, 팽창, 성숙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의 한계(growth to limits (Flora, 1986) )로 인해 역사의 종언 또는 최소한 복지국가 진화의 종언을 예상. 그러나 21세기의 첫 십년에서 복지국가는 살아남아 있었고 이후 개혁을 위한 모색이 진행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탈산업 이후의 새로운 지식기반경제에 부응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복지국가의 목표, 원칙 및 수단들을 재 정의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이에 따른 복지 개혁이 추진되었다. 새로운 사고방식의 핵심은 보수( repairing)보다는 사전준비(preparing )로 초점이 옮겨간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러 연구에서 제안 발전되어왔던 것이다. 비슷한 목적과 정책논리들을 배경으로 social development ,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 the social investment statf, the enabling state and inclusive liberalism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사회투자접근(social investment approach)라고 할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복지지출의 생산성관련 이론의 역사

3. 복지체제의 3가지 기능

4. 사회투자 관점

5. 3가지 정책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