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제로방안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참누리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컬럼』2014, 1~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이래 대량의 만성적 노인빈곤을 겪고 있다. 소득만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1년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가처분 소득기준 절대빈곤율 36.1%, 가처분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 상대빈곤율 48.8%이 다(2012년 한국빈곤통계연보). 소득이 부족할 뿐 더러 이외에도 순자산, 주거, 건강, 돌봄, 사회보장 등 삶의 중요한 차원들에서도 결핍이 심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 빈곤율은 70%에 이른다.

목차

1.은폐된 노인빈곤, 현대판 고려장

2.기초연금도입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에 불구 대량의 노인빈곤 지속

3.‘노후최저소득보장’을 넘어 ‘노후생활보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4.노후생활보장 재정부담은 충분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