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로부터의 탈출구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병수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컬럼』2014,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안전망의 선정기준이 ‘생존권을 침해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가난한 처지의 대상자들이 ‘제도적으로 복지지원을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복지를 주지 않게 장치되어 스스로 ‘복지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복지정보가 없는 수급대상자들이 복지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하여 이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발굴하겠다고 한다. “남의 다리 긁기”이다. 지난 3차례나 정부들이 매번 반복하였던 대책이다. 송파 3모녀는 빈곤위험계층들에 대해 복지지원을 외면하는 우리 사회를 죽음으로 고발하고 있다.

목차

1. 송파 3모녀에 대한 사회적 부채

2. 복지사각지대의 근본 원인

3. 부 정의한 복지정책은 기초수급제도 개편에서도 지속

4. 복지사각지대 없애는 탈출구

5. 소요재정 확보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