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체계의 확산을 위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조태준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5권 제2호, 261~28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2015년에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 극적인 관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이나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와 민간부문 주체와의 협력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 간 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거버넌스 정책 확산